<별표3>

주요 심사의 세부기준(제33조 관련)

□ 아래 열거된 심사기준에 따르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지여부에 대한 심사

입지대상시설의 설치목적, 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환경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 입지의 중요성

1)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의 입지"가 발생하게 될 "개발제한구역 훼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수요

1) 관할 시ㆍ도지사는 입지대상시설의 수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관할 시ㆍ도지사는 입지대상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광역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배치계획도와 시설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 환경평가등급의 활용 :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설치규모 심사

가. 설치규모의 적정성은 개별법령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설치기준(설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참고한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22조 관련 별표2를 참고한다).

나. 입지시설은 그 기능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경관심사

가. 경관심사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 경관시뮬레이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조망점은 시설설치 전ㆍ후의 경관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다음 중 한 곳을 선정한다.

가) 지역 자연경관 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나) 주통행로, 주택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2) 경관시뮬레이션 등은 경관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컬러 이미지, 적절한 해상도 등을 말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 유지와 시각적 어메니티(amenity) 확보 등을 경관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입지를 제한하거나, 기존시설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

2) 건물의 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각적 어매니티(amenity)를 확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