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10-1 : 대규모 토지형질변경(10,000㎡ 이상)를 수반하는 시설물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10-2 :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10-3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ㅇ 건축물(또는 시설)의 명칭  :

ㅇ 해당조서번호  :                      ㅇ 일련번호 :

ㅇ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ㅇ 면적 :                               ㅇ 사업시행자 :

ㅇ 행위허가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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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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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및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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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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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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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당조서번호는 조서의 식별번호(10-1 또는 10-2)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집행가능성은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