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1. 재무구조의 건전성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적합/부적합
나. 안전성(3점) : 부채비율
다. 성장성(2점) : 매출액 증가율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로 대체 ※ 1.재무구조의 건전성 항목의 경우 총 8점 만점 중 4.8점 이상을 얻은 등록신청법인을 적합으로 판정함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적합/부적합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
3.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안 방안	〃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