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중대성의 정도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금액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8% 이상 2.0% 이하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5% 이상 1.8%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5% 미만	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1.3 미만	0.1% 이상 1.0%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고려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부당한 표현의 내용	0.2	ㆍ상품의 성분ㆍ성능ㆍ효과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ㆍ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현의 정도	0.1	ㆍ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ㆍ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ㆍ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부당이득발생 정도/피해 발생 정도	0.4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ㆍ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 등)이 급증하였거나, 광고내용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 등)이 있거나, 광고내용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계약, 판매실적 등)이 없거나, 계약 해약, 해지, 환불 등이 대부분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정도	당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0.1	ㆍ광고비 3억원 이상 ㆍ광고횟수 20회 이상 ㆍ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ㆍ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ㆍ광고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ㆍ광고횟수 10회 이상 20회 미만 ㆍ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ㆍ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ㆍ광고비 1억원 미만 ㆍ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미만 ㆍ광고가 1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 ㆍ표시가 3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0.2	ㆍ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등	ㆍ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팸플릿 등 ㆍTV, 신문, 지하철 등을 통한 지역적 광고 ㆍ인터넷 광고 ㆍ당해 상품, 용기ㆍ포장에 표시	ㆍ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ㆍ표시판에 표시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중대성의 정도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연간예산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금액 (연간예산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하	125% 이상 140% 이하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2 미만	105% 이상 125%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이상 1.6 미만	70% 이상 105% 미만	5백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고려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ㆍ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ㆍ잡지,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대 광고매체중 4개 이상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ㆍ가격, 품질 등 소비자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ㆍ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ㆍ잡지,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대 광고매체중 2～3개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ㆍ특정 명칭이나 표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ㆍ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ㆍ잡지,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대 광고매체중 1개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ㆍ그외 광고의 표시 방법ㆍ수단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단체 주도	0.2	ㆍ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ㆍ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ㆍ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0.3	ㆍ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고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ㆍ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전국 단위인 경우	ㆍ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거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 ㆍ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도 단위인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