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기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시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휴·폐업 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한 경우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재개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영업재개신고를 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휴·폐업 시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영업재개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재개신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피해규모	0.3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 50% 이상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소비자 피해액수가 10억원 이상 또는 피해소비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 20% 이상 50% 미만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소비자 피해액수가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소비자가 1,000명 미만 100명 이상인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 20% 미만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소비자 피해액수가 1억원 미만 또는 피해소비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2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 효과가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미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