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법인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할 것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을 보유할 것

3)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 등)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항상 유지할 것

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사업자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

다)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4)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방 사무소 포함)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

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을 것

7)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사업자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8) 인증기관은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농관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2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농관원장이 정하는 적정 수의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농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만, 농축수산업 및 식품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식품산업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농축수산업 및 식품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축수산업 및 식품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교육

1)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할 것

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나) 인증 관련 법령ㆍ고시,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2. 시설

가. 사무실 등

1)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 관련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 이 경우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2) 인증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 절차 및 체계를 갖출 것

나. 검사장 및 검사장비

1)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것

2) 1)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할 것. 다만,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1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갱신할 경우 농관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1) 인증의 기준, 대상 및 인증업무 범위

2) 인증신청 접수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3) 인증 적부판정의 절차 및 방법

4) 기타 인증업무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1) 해당 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및 교육계획

2) 해당 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및 조치방법별 처리절차

다. 인증수수료 및 표준관리비

1)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 및 금액

2)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의 절차와 방법

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바.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사.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아.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

자.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차.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카.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타.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ㆍ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기록유지 체계에 관한 사항

파.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추진상황 보고 계획에 관한 사항

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냐. 그 밖에 농관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보충 요구사항

농관원장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요구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605)"의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