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1호서식] 환전업무 자율점검표(카지노 환전영업자용)<신설 2026. 6. 8.>

카지노 환전영업자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항목별로 □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체크 □ 답변은 자율점검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증빙이나 위반 사유는 별첨 가능
점 검 항 목			비 고
Ⅰ. 등록 또는 신고사항 (외국환거래법)
1. 현재 영업소 명칭이 세관에 등록된 명칭과 동일한가? ⃞ 동일함 ⃞ 상호가 변경됨
2. 현재 영업중인 영업장이 세관에 등록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인가?
⃞ 등록된 영업장에서 영업중 ⃞ 주소가 변경됨
3. 현재 환전업무가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가?
3-1. 재환전 한도(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초과		⃞ 있음 ⃞ 없음
3-2. 재환전을 제외한 미화 2천불을 초과한 외국통화 매각 (동일자·동일인 기준, 환전장부전산관리업자의 경우 미화 4천불)		⃞ 있음 ⃞ 없음
4. 환전거래내용 기록 및 반기보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산설비를 구비하였는가?
⃞ 구비하고 있음 ⃞ 구비하고 있지 않음
Ⅱ. 업무수행기준 (외국환거래법)
1. 환전업무 영위 표지 및 환전업등록증,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등을 영업장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1-1. 환전영업자 등록증	⃞ 게시 ⃞ 식별 어려움 ⃞ 미게시
1-2. 환전영업 영위 표지(한글 및 외국어)	⃞ 게시 ⃞ 식별 어려움 ⃞ 미게시
1-3.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 게시 ⃞ 식별 어려움 ⃞ 미게시
2. 환전거래내역을 환전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한글□영어)하고 있는가?
⃞ 환전장부 또는 전산서버에 항목 누락 없이 성실하게 기재 ⃞ 환전일자, 고객 인적사항, 금액 등 허위기재, 항목 누락, 한글□영어 외 사용 ⃞ 환전장부 비치(작성)하지 않음(전산서버에 기록되지 않음)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국통화등 매입□매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거래(은행명: , 지점명: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타은행 등을 통한 매매 거래사실 있음
4.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 환전증명서 미사용 ⃞ 환전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 허위기재 ⃞ 환전증명서를 사용 중 기재사항을 정정한 적 있음 ⃞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1조를 환전시 사용하고 있음 ⃞ 미반납한 미사용□폐기 환전증명서가 있음
5. 환전장부, 환전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련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전자문서 형태 보관 포함)
⃞ 보관중 (보존형태 : ⃞ 엑셀 등 전산파일, ⃞ 출력물) ⃞ 서류 미보관
Ⅲ.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1. 환전거래시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 확인하고 있음 (실명확인증표 종류 : , , ) ⃞ 실명확인증표 외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 ) ⃞ 매 건 확인하지는 않음
2.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고객이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환전거래를 거절하고 있는가?
⃞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체 내규(환전 거절 처리 절차)에 따라 거래 거절 ⃞ 거래 거절하고 있으나,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거래를 거절한 적 없음 ⃞ 기타 ( )
3. 고객의 여권만료 여부를 자동 체크하는 전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Ⅳ. 보고의무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1. 동일자□동일인 기준 매입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한 경우 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 관세청장에게 통보 ⃞ 일부 통보 누락 ⃞ 통보한 적 없음
2. 반기보고(환전장부 사본, 업무현황)를 기한(익월 10일) 내에 제출하고 있는가?
⃞ 기한 내 제출 ⃞ 지연 제출 ⃞ 일부 제출 누락 ⃞ 제출한 적 없음
3. 동일자□동일인 기준 매입금액이 미화 2만불 초과하는 경우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신고등의 대상여부 확인 ⃞ 미확인 또는 일부만 확인
4. 미화 2만불 초과건의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식은 무엇인가?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서, ⃞ 수입신고필증 ⃞ 은행 서류(외화통장 입금내역, 외화예금 거래계산서 등) ⃞ 기타 ( )
Ⅴ. 환전 검사 사후 조치 (외국환거래법)
1. 직전 환전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하였는가?
⃞ 시정조치(명령) 처분 받은 사실 없음 ⃞ 시정조치(명령) 처분에 따라 시정조치 완료 ⃞ 시정조치 중(기한 미도래) ⃞ 기한 내 시정조치 미완료
Ⅵ.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책임자를 통보*하였는가? *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포털시스템 접속하여 등록 필요
⃞ 보고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 ⃞ 미지정 또는 미통보
2. 보고책임자 임면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였는가?
⃞ 통보 ⃞ 미통보 ⃞ 보고책임자 변경 없음
3. 환전거래시 고객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였는가? (STR 보고)
⃞ 지체 없이 보고함 ⃞ 보고 누락(미보고) ⃞ 관련사항 발생하지 않음
4. 1거래일 동안의 고객의 현금거래 지급·영수 합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는가? (CTR 보고)
⃞ 기한 내 보고함 ⃞ 기한 미준수(미보고) ⃞ 관련사항 발생하지 않음
5. 특정금융정보법 상 외화표시 외국환거래의 경우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및 5년간 자료 보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 고객확인의무 준수 ⃞ 미준수 ⃞ 관련사항 발생하지 않음
6. 미화 1만 달러 이상건에 대한 고객 확인 시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 회원(고객)카드 ⃞ 여권 등 신분증
7.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포함한 요주의 인물과 환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
강화된 고객확인절차를 ⃞ 이행 ⃞ 미이행 ⃞ 관련사항 발생한 적 없음
8.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동 사실을 누설하지는 않았는가?
⃞ 누설하지 않음 ⃞ 누설한 적 있음 ⃞ 관련사항 발생하지 않음

본인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업체명)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