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2호서식] 환전업무 자율점검표(온라인ㆍ무인 환전영업자용) <신설 2026. 6. 8.>

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항목별로 □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체크 □ 답변은 자율점검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증빙이나 위반 사유는 별첨 가능
점 검 항 목							비 고
Ⅰ. 등록 또는 신고사항 (외국환거래법)
1. 현재 영업소 상호 및 대표가 세관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정보와 동일한가?
⃞ 등록된 정보와 동일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
2. 현재 영업중인 영업장이 세관에 등록한 영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인가?
⃞ 등록된 영업장에서 영업중		⃞ 주소 변경
3. 등록한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영위하는 업무, 복수 체크 가능)
⃞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의 매입 ⃞ 계좌를 이용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
4. 환전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사업자 폐업 포함) 세관에 폐지신고를 하였는가?
⃞ 폐지신고 이행 ⃞ 폐지신고 미이행 ⃞ 현재 환전 정상영업중
5. 고객정보 보호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해당사항 복수 체크)
⃞ 환전업 등록/신고/보고/관리를 위한 관세청 Uni-Pass 연결 및 사용 ⃞ 환전영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유 ⃞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보유 ⃞ 환전영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확보
Ⅱ. 업무수행기준 (외국환거래법)
1. 환전업무 영위 표지 및 환전업등록증,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등을 영업장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1-1. 환전영업자 등록증				⃞ 게시 ⃞ 식별 어려움 ⃞ 미게시
1-2. 환전영업 영위 표지(한글 및 외국어)				⃞ 게시 ⃞ 식별 어려움 ⃞ 미게시
1-3.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 게시 ⃞ 식별 어려움 ⃞ 미게시
2. 환전거래내역을 환전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한글□영어)하고 있는가?
⃞ 환전장부 또는 전산서버에 항목 누락 없이 성실하게 기재 ⃞ 환전일자․고객 인적사항․금액 등 허위기재, 항목 누락, 한글․영어 외 사용 등 ⃞ 환전장부 비치(작성)하지 않음(전산서버에 기록되지 않음)
3. (업무 취급범위가 다수인 경우) 환전실적을 구분 관리하고 있는가?
⃞ 일반환전, 온라인환전, 무인환전기기 실적을 구분 관리하고 있음 ⃞ 일반환전, 온라인환전, 무인환전기기 실적 구분 불가, 통합관리
4.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국통화등 매입□매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거래(은행명: , 지점명: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타은행 등을 통한 매매 거래사실 있음
5. 환전장부,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련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전자문서 형태 보관 포함)
⃞ 미보관 ⃞ 보관중 (형태 : ⃞ 엑셀 등 전산파일, ⃞ 출력물, ⃞ 기타)
6. 현재 허용된 거래 한도 내에서 환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6-1.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을 초과한 외국통화 매매 (환전장부전산관리업자의 경우 미화 4천불)					⃞ 있음 ⃞ 없음
6-2. 기타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업무 수행					⃞ 있음 ⃞ 없음
7. (온라인환전영업자) 고객보호 및 손해배상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는가?
⃞ 고객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 전자적 방법 포함) ⃞ 약관을 게시하고 있으나, 사본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 절차 없음
8. (무인환전기기) 고객상담 및 기기 고장 접수, 긴급 복구체계를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 운영하고 있음 (운영시간 : 시 ～ 시, 운영인원 : 명) ⃞ 운영하지 않음
Ⅲ.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1. (무인환전기기 또는 온라인 환전계약 체결시) 환전거래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 사용하는 방법 선택, 복수 체크 가능)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기존 계좌 활용 ⃞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등록 ⃞ 그 밖의 방법( )
1-1. (온라인환전영업자)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환전계약을 체결한 후 환전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때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 사용하는 방법 선택, 복수 체크 가능)
⃞ 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 스캔 ⃞ 환전계약 체결 시 부여받은 인증번호 입력 ⃞ 환전계약 체결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그 밖의 방법( )
2.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고객이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환전거래를 거절하고 있는가?
⃞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체 내규(환전 거절 처리 절차)에 따라 거래 거절 ⃞ 거래 거절하고 있으나,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거래를 거절한 적 없음 ⃞ 기타 ( )
3. 고객의 여권 만료 여부를 자동 체크하는 전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가
⃞ 있다			⃞ 없다
4. 여러 가지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가?
⃞ 동일인으로 인식하여 거래내역을 집계하도록 설계․운영하고 있음 ⃞ 고객이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인으로 인식 불가
Ⅳ. 보고의무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1. 분기보고(환전장부 사본, 업무현황)를 기한(익월 10일)내에 제출하고 있는가?
⃞ 기한 내 제출 ⃞ 일부 지연 제출		⃞ 일부 제출 누락 ⃞ 제출한 적 없음
2. (온라인 환전영업자) 이행보증금 예탁을 유지하고 있는가?
⃞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 매년 갱신하였으나, 세관에 서류 미제출 ⃞ 최초 등록 이후 갱신한 적 없음
3. (온라인 환전영업자) 분기별 이행보증금 산정보고를 성실히 하고 있는가?
⃞ 분기별 산정보고 실시(분기 환전실적을 근거로 계산하고 증빙서류 첨부) ⃞ 분기별 산정보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분기 산정보고를 누락함
Ⅴ. 환전 검사 사후 조치 (외국환거래법)
1. 환전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하였는가?
⃞ 시정조치(명령) 처분 받은 사실 없음 ⃞ 시정조치(명령)에 따라 시정조치 완료 ⃞ 시정조치 중(기한 미도래) ⃞ 기한 내 시정조치 미완료
Ⅵ.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책임자를 통보*하였는가? *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포털시스템 접속하여 등록 필요
⃞ 보고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 ⃞ 미지정 또는 미통보
2. 보고책임자 임면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였는가?
⃞ 통보 ⃞ 미통보 ⃞ 보고책임자 변경 없음
3. 환전거래시 고객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였는가? (STR 보고)
⃞ 지체 없이 보고함 ⃞ 보고 누락(미보고) ⃞ 관련사항 발생하지 않음
4.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포함한 요주의 인물과 환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
강화된 고객확인절차를 ⃞ 이행 ⃞ 미이행 ⃞ 관련사항 발생한 적 없음
5.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동 사실을 누설하지는 않았는가?
⃞ 누설하지 않음 ⃞ 누설한 적 있음 ⃞ 관련사항 발생하지 않음

본인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업체명)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