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신설 2009. 10. 1., 2015. 8. 24., 2018. 3. 30>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18. 3. 30.>

1)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포함) 1부.

2)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 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포함) 1부.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 1부.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가)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8. 24.>

다) 기타 작물 및 인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화학적 성분분석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 2. 14.>

2)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의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분석법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련문헌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분석시료는 분석기관에서 직접 입회하여 발취한 시료이어야 한다.

다. 시료는 1건당 500g으로 하며, 시료를 담은 포장지에는 지정신청 원료명, 신청자 ㆍ 배출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기준

가.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성 분 명	규 격
1. 유기물	12% 이상<개정2013. 10. 1.>
2. 수분	85% 이하<신설2013. 10. 1., 2014. 7. 1.>
3. 건물중에 대하여
가. 비소	45㎎/㎏이하 <개정2012. 7. 3.>
나. 수은	2㎎/㎏이하
다. 납	130㎎/㎏이하 <개정2012. 7. 3.>
라. 카드뮴	5㎎/㎏이하
마. 크롬	20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바. 구리	360㎎/㎏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사. 아연	900㎎/㎏이하
아. 니켈	45㎎/㎏이하 <개정2012. 7. 3.>
자. 알루미늄	1.5 %이하<신설2013. 10. 1.>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분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원료의 배출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개정 2015. 8. 24.>

3. 지정검토방법

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제2호 규정의 원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지정 신청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및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료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입회하에 해당 지정신청 원료 배출과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지정서 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21. 11. 24.>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4.>

나.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4.>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3)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4)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취소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 8. 24.>

다. 원료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에 준용하여 미리 해당 업체에 취소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소명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원료지정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