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등 검토 기준(제6조 제3항 관련)

항 목		검 토 기 준
일반 사항		ㅇ 신청서 적정 작성 여부 ㅇ 자료 출처의 정확성 및 신빙성 ㅇ 오류 및 누락 사항
운항해역 적정성	위치 및 구역 자연 환경	ㅇ 운항해역 내 운항하거나 예상되는 선박의 제원(諸元)을 고려한 운항해역 자연조건(지형·조류) 등 운항 가능성 여부 ㅇ 운항해역의 다른 용도 구역과의 간섭성 ㅇ 운항해역 규모의 적정성
	항행여건	ㅇ 해상교통량, 혼잡도 및 어업·해양레저관광 등 이용현황을 고려한 선박 통항의 적정성 ㅇ 장애요인[암초, 저수심(水深), 해상부유물 등] ㅇ 주변 항행시설(항로표지, VTS 관제 등) 적정 여부
	필요성 및 효과	ㅇ 운항해역 지정 필요성 ㅇ 지정기간의 적정성 ㅇ 운항해역 지정 효과 및 파급성
운영계획 및 안전대책		ㅇ 운항해역 관리 및 인력 배치 적정성 ㅇ 필요한 시설(표지시설 및 통신망 등) 확보 여부 ㅇ 유관기관과의 운항해역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여부 ㅇ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수립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