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신설>

자율운항선박 안전성 평가 표준수수료 및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자율운항선박 안전성 평가 표준수수료 및 상한액

구분 자율수준	톤급별	표준수수료	상한액	신청인 부담 상한액
2 이하	500톤 미만	33,644천원	44,859천원	11,215천원
	500톤 이상	40,373천원	53,831천원	13,458천원
3 이상	500톤 미만	84,110천원	112,147천원	28,037천원
	500톤 이상	100,932천원	134,576천원	33,644천원
1. 표준수수료는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며, 보완 사항, 기술 난이도 등의 이유로 표준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금액은 평가가 완료한 금액을 말한다.

2. IMO MSC.1-Circ.1638에 따른 자율수준

자율수준	설명
1	자동화된 프로세스 및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갖춘 선박 선원들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시스템과 기능을 운영 및 통제함 일부 작업이 자동화될 수 있으며, 때때로 감독 없이 수행될 수 있지만, 선원들이 탑승하여 언제든 제어 가능
2	원격 제어 선박 (선원 탑승) 선박이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제어 및 운영됨 선원들이 선박에 탑승하여 필요 시 직접 제어하고 선박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3	원격 제어 선박 (선원 미탑승) 선박이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제어 및 운영됨 선원이 선박에 탑승하지 않음
4	완전 자율 선박 선박의 운영 시스템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