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신설>

부적합 시 평가 단계 및 소요기간에 따른 지급률(제14조제3항 관련)

1. 부적합 시 평가 단계 및 소요기간에 따른 지급률

평가단계	위험도 평가			도면 평가		현장시험
소요기간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1일 이상
지급률	표준수수료 20%	표준수수료 40%	표준수수료 60%	표준수수료 70%	표준수수료 90%	표준수수료 100%
1. 위험도 평가는 신청일로부터 위험도 평가 완료시까지 소요기간을 말한다. 2. 도면 평가는 위험도 평가 완료 후로부터 도면 평가 완료시까지 소요기간을 말한다. 3. 현장시험은 현장 방문 일부터 소요기간을 말한다. 4. 소요기간에는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한다.

2. 지급률표

평가단계	지급률	소요기간
		접수	5~10일	10~15일	15일 이상	완료	5~10일	10일 이상	완료	1일 이상
위험도 평가	20%
	40%
	60%
도면 평가	70%
	80%
현장시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