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우)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년 월 일 발신 : □

제목 : 지역실업자직업훈련기관 지도ㆍ점검결과 보고(   년    월)

1. 점검총괄

가. 점검실시 및 위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전문대학		학 원		기 타
				공공		직훈법인		민간시설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점검대상 기관	○분기
	누계
점검실시 기관	○분기
	누계
위반기관	○분기
	누계

나. 조치현황

구분	계		위탁제한		계약해지		시정명령
	기관수	과정수	기관수	과정수	기관수	과정수	기관수	과정수
○ 분기
누계

※ 1개과정에 2건이상 조치한 경우 중한 조치만을 기재하고 1개기관에 2과정을 조치한  경우(예를 들어 1기관에 위탁해지 1과정, 시정명령 1과정일 경우) 누계란에는 1기관,  2과정으로 기재하여 ‘가’항의 위반기관․과정수와 일치시킬 것.

다. 조치내역

구 분	계		공 공		직훈법인		민간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대 학․ 전문대학		학 원		기 타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총 계
о위탁제한
-3월
-6월
-1년～2년
-3년
о계약해지
о시정명령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위반사항                                                        (제2쪽)

(단위 : 건)

구분	계	출석관리	훈 련 생 모집․확정	탈락․수료	훈련내용	훈련비 관련	시설․장비/훈련교사	재해보험 등 기타
○ 분기
누계

마. 세부처분내역(누계)

조치사항	기 관 명	과 정 명	주요지적사항(조치일 포함)	처분구분
위탁제한				※제한 기간 기재
계약해지
시정명령

바. 계약해지기관 명단 (누계)

훈련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과정명	처 분 내 용	위 반 내 용	조치일

사. 위탁제한기관 명단(누계)

훈련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위 반 내 용	조치일

아. 훈련비 환수현황(누계)

(단위 : 원)

훈련기관명	과 정 명	금 액	환수완료 여부	조치내역	조치일

(제3쪽)

2. 위반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공 공	직훈법인	민간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전문대학	학 원	기 타
1. 출석관리
1.1. 규정상의 출석부미사용
1.2. 결석자의 출석처리
1.3. 출결․조퇴․지각,외출 등 미기재
1.4. 미서명․미결재
1.5. 기타 부당처리 (출석대리체크 등)
2. 훈련생 모집․확정
2.1. 훈련생모집․선발기준 부적정
2.2. 확정훈련생과 실제훈련생 불일치
2.3. 확정훈련생 명단제출 기한 미준수
2.4. 사전설명회 및 서약서
2.5. 기타(허위 또는 과장광고, 확정시 부적정 등)
3. 탈락․수료
3.1. 취업률 허위보고
3.2. 제적처리기준 미준수
3.3. 중도탈락자를 조기취업자로 허위처리
3.4. 수료생과 확정훈련생의 불일치
3.5. 수료증 발급 부적정
3.6. 훈련수료후 관리 소홀 등 기타
4. 재해보험
4.1. 재해보험 미가입
4.2. 보험기간과 훈련기간 불일치
4.3. 기타(산재최저보상기준금액미달 등)
5. 훈련비 부당청구
5.1. 비해당자 훈련비 청구
5.2. 식비 부당청구
5.3. 기숙사비 부당청구
5.4. 훈련생으로 부터 훈련비 부당징수 등 기타

(제4쪽)

구 분	계	공 공	직훈법인	민간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전문대학	학 원	기 타
6. 시설․장비
6.1. 기준수량 미확보
6.2. 중복사용
6.3. 장비의 미작동
6.4. 기 타
7. 훈련교사
7.1. 정원미달
7.2. 자격미달자 교사채용
7.3. 기 타
8. 훈련내용
8.1.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
8.2. 교과편성내용 미준수
8.3. 훈련일지 작성의 부적정
8.4. 훈련교재 사용의 부적정
8.5. 학급운영의 부적정
8.6. 훈련시간운용의 부적정
8.7. 서류 미비치 및 보고사항 불이행, 허위보고
8.8.훈련기관소재지 및 훈련장소 임의변경
9. 기 타
9.1. 최근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
9.2. 훈련생에게 근로 강요
9.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위탁을 받은 경우

※ 구분항목 중 해당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함

통계유지를 위해 누계로 작성바람.(월계/누계)

3. 종합의견(제도개선 건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