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기준

1. 일반원칙

가. 3-2-10-3.의 (5)ㆍ(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연접한 토지에 이미 가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한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가. 지구 내 토지는 공업용지ㆍ유통시설용지ㆍ녹지용지ㆍ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할 수 있으며, 공업용지는 전체 지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공업용지에는 입지하는 공장의 업종, 폐수배출량 등에 관한 공장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과 관련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공업용지와 인접하여 전ㆍ답ㆍ임야 등의 상충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업용지와 해당 토지 사이에 완충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유통시설용지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다.

마. 공공시설용지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부지로 계획한다.

3. 기반시설계획

가. 지구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미터의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의 폭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나. 지구 내 상수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다. 지구 내 하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4.의 (1)ㆍ(2)를 준용하여 계획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하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제2호나목에 따라 배치하려는 공장 업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2-6.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4. 건축 및 경관계획

가. 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되지 않도록 적정한 건물의 높이로 계획한다.

나. 고지대에는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결정하며, 과도한 원색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장시설은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을 설치하되,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으로 계획한다.

5. 환경관리계획

가. 환경관리계획은 환경성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3) 강우 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이산화탄소 및 각종 대기오염원의 총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기후조절, 환경오염방지, 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5-4, 5-5-5, 5-5-6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