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7】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토지소유자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⑪실효시기

⑫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⑫도시·군관리계획입안권자

⑬도시·군관리

계획결정권자

해제 입안신청 결과

(해당란에√표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수용 여부

(  )

수용

해제입안 기한

해제결정 기한

(  )

반려

사유

해제 입안신청 결과통지 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절차

진행 결과

(해당란에√표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여부

(  )

입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여부

(  )

해제

해제결정일

(  )

부분

해제

사유

해제면적

㎡

해제결정일

(  )

미해제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토지소유자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⑪실효시기

⑫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⑫도시·군관리계획입안권자

⑬도시·군관리

계획결정권자

해제 신청 결과

(해당란에√표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수용 여부

(  )

수용

해제입안 기한

해제결정 기한

(  )

반려

사유

해제 신청

결과통지 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절차

진행 결과

(해당란에√표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여부

(  )

입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여부

(  )

해제

해제결정일

(  )

부분

해제

사유

해제면적

㎡

해제결정일

(  )

미해제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토지소유자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⑪실효시기

⑫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⑫도시·군관리계획입안권자

⑬도시·군관리

계획결정권자

해제 심사신청 결과

(해당란에√표시)

접수번호

접수일

권고 내용 등

(  )

해제권고

해제결정 기한

(  )

집행권고

사유

(  )

신청반려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