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정보화사업 평가 예시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예시>

영 역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경제사회 환경분석 (100점)	∙ 경제사회 여건분석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적정한가? * 해외사례 등을 통한 국제비교
	- 현재 타 재정사업,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가? * 민간영역 등 분석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통한 정부 개입의 적정성 검토
	∙ 경제사회 영향분석
	-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가? *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일자리 등
	- 동 사업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재정의 지속 가능성
	-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검토되었는가?
사업설계의 적정성 (100점)	∙ 사업목표 적절성, 시급성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가?
	- 본 사업 목표를 사업을 통해 달성가능한가?
	∙ 수혜대상의 적정성
	- 사업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 실질적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가?
	∙ 추진방법의 적정성
	- 추진방법으로 제시한 급여 등*의 형태와 수준이 적절한가? * (예시) 현물, 현금, 바우처, 보조금, 직접서비스 제공 등
	- 사업추진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 동일한 분야ㆍ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전달체계 적절성
	- 전달체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 집행기구의 참여를 확보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이 충분한가?
비용-효과성 (100점)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검토되었는가?
	∙ 비용-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 수준인가?
	- 제시된 사업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정보화사업 평가 예시>

영 역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기술사회 환경분석 (100점)	∙ 기술사회 여건분석
	- 거시적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비추어 사업 추진이 적정한가? * 관련 기술 성숙도 및 표준화 정도, 정부 정책방향 등
	- 기존 방식 유지 시 발생 가능한 문제(비용ㆍ보안 위험 등)의 해결이 시급한가?
	∙ 기술사회 영향분석
	-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기술･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가? * 디지털 전환, 정보격차 해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 동 사업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기술･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재정 및 운영의 지속 가능성
	-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검토되었는가?
사업설계의 적정성 (100점)	∙ 사업목표 적절성, 시급성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가?
	- 본 사업 목표를 사업을 통해 달성가능한가?
	∙ 업무요구 부합성
	- 단위시스템과 주요기능, 세부기능 등이 사업목표와 업무요구에 부합하는가?
	- 성능･보안･호환성･사용성 등 비기능 요구가 목표 수준까지 정의되었는가?
	- 사용자 수, 처리량, 데이터 규모 등에 기반한 시스템 용량 산정이 합리적인가?
	∙ 추진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합성
	- 핵심 기술요소가 명확히 정의되고, 기술 성숙도･추세･독립성 측면에서 적합한가?
	- 관련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가?
	- 동일한 분야ㆍ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 구축･전환 전략과 사업추진 조직,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현실적인가?
	- 운영･유지관리 조직과 역할이 명확한가?
	- 위험관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비용-효과성 (100점)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검토되었는가?
	∙ 비용-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 수준인가?
	- 제시된 사업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