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종
		배기량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 자동차번호: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사유란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및 차령초과 멸실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