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0서식] <신설 2022. 3. 31.>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⑤소재지
2. 사업연도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직전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⑨결손금액	⑩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⑪+⑫)	⑪직전전사업연도 :
⑫직전사업연도 :
4.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합 계
⑬과세표준
⑭세 율
⑮산출세액
⑯공제감면세액
⑰차감세액(⑮-⑯)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⑱법인지방소득세액
⑲차감할 세액[{⑬－(⑪,⑫)}×세율] [⑲≧(⑮-⑰)]
⑳환급신청세액(⑱－⑲)(⑳≦⑰)
6.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본)지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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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⑨ 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⑫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⑥~⑧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⑬ 과세표준 및 ⑯ 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⑭ㆍ⑲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⑱ 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지방소득세액: ⑯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⑮ 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⑲ 차감할 세액

가. ⑬ 과세표준에서 ⑪,⑫란의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⑯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⑪,⑫란의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⑯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⑳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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