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6. 8. 1>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관련)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전산설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전문인력

마.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물적시설

가.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구비 할 것

나. 제3호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다.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 제10조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전산설비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하드웨어(H/W)는 당해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구축할 것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타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나) 시스템 및 각종 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 구비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사항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나) 데이타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4. 인력·물적 시설의 외부위탁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