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9. 6. 12.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관련)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라.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1) 이사회구성 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보험소비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4)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5)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6)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