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7. 5. 3, 2008. 2. 27, 2008. 4. 7, 2009. 12.29, 2011. 1. 24, 2014.12.31, 2015. 9. 7, 2019. 6. 12., 2022. 12. 21.>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3항, 제7-36조제1항제3호 관련)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라. 대주주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차입(후순위채무 및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사.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 일 것

2. 대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관련)

가. 제1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4호 관련)

가. 보험업(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제1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영 별표 1의 제5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다목, 마목 및 사목,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및 사목, 제3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내지 사목, 제2호 가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동호 신설 2008.2.27.>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 및 전환을 할 때에는 영 별표 1 및 이 규정 별표4 제1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 가목(제2호 및 제4호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100%"로 하고, 제1호 마목(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바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주요출자자는 영 및 규정의 대주주로 본다)<신설 2007.5.3., 개정 200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