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6] <신설 2016.9.27., 개정 2018.11.22., 개정 2019.10.2., 개정 2026.1.2., 개정 2026.1.1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라.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마.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바.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사.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아.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자.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카.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3) 보험대리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타.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

파.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거.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2)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부과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를 1명 이상 둘 것

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1)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정경제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ㆍ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할 것

다.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라.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할 것

마.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

바.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할 것.

4.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모집종사자의 모집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산인력을 충분히 갖출 것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다음 각목을 준수하여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간단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ㆍ설명할 것(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

나.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한 모든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이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ㆍ설명 대상에 포함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 추천 사유 및 수수료등 수준 등을 설명할 것

6.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ㆍ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7.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둘 것.

나. 지점장(보험영업 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감독원장에 보고할 것.

8. 보험업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소속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보험대리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