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7] <신설 2016.9.2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준수사항. 단, 가목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나.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 등록번호

2) 상호 및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라.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바.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사목에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4)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만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