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19.12.18., 2022. 12. 21.>

1. 거래기준

보험회사는 외국환 종류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동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는 제외)를 말한다.

나. 외화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3-1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다.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라. 투자일임계약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일임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외화증권

가. 주식 및 출자지분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상장 또는 등록 예정 주식

(2) 보험업법 제2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주식

(3)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영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의 주식

(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나. 외화표시 수익증권

다. 외화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

(1)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은 기초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2)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에 비거주자의 신용위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합성담보부채권이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외화증권

(1)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하거나 동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2)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가)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 기준 BBB-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외화증권

(나) 투자적격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우수등급(S&P 기준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의 비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다) 발행 소재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바젤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국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득한 외화증권

4. 외국부동산

영 제49조제1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부동산 거래

5. 기타 외환거래

가. 대외지급수단

(1)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3)  선물거래 및 그에 준하는 수단에 의해 원화 또는 가목의 통화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헷지되어 있는 기타통화

나.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금 또는 예치금

(2)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해외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증거금 또는 예치금

다.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라. 외화대출

마. 외화증권 대여<신설 2019.12.18.>

6. 그 밖의 사항

가.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소재국 법령상 인정된 집합투자업자일 것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보험회사는 수탁기관에 당해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를 설정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할 것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의한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일 경우 당해 보험회사 및 당해 보험회사와 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계약형태의 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합산지분율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한도 산정시에는 출자지분비율을 감안한다.

다. "3. 외화증권"의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투자시 당해 채권의 기초자산의 발행자(합성담보부채권의 경우 신용위험 대상자를 포함한다)중 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이거나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기초자산 지분비율 상당액(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금액 전액)을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라. 신용등급의 사용기준

(1) 외화유가증권의 개별신용등급을 우선적용하고,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장기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는 해당 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

(나)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일 때는 채무자 신용등급

(2) 유효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무자가 발행한 외화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발행한 원화표시 무담보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단, 해당 익스포져가 원화표시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닌 경우에 한함)을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기준을 정한 외국환이 거래일 이후에 신용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보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3. 외화증권"의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바.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증권 대여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1) 대여거래의 대여증권은 "3. 외화증권"의 외화증권일 것

(2) 대여거래의 담보로 제공받는 증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한 증권일 것

(3) 시가 및 환율 변동을 감안한 담보비율(담보증권 평가금액 / 대여증권 평가금액)이 10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