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2022.12.21., 2023.6.21.>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계정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 중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및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자기자본

영 제4조제1항 및 이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ㆍ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부동산

법 제106조, 영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토지ㆍ건물ㆍ건설중인 자산 등과 이의 취득을 위해 계약보증금ㆍ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신용공여

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기업어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6. 대출

이 규정 제5-8조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다.

7.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14.1.2.>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

라.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31조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차. 가목 내지 자목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