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개정 2011.1.24., 2022.12.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종류별(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에서 정한 중분류 기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를 보험회사 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이라 함은 전체 보험회사의 보험종류별 전전분기말 직전 1년간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예정사업비율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제외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되지 아니하는 상품,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만을 사용하는 상품, 단체보험상품은 전체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적용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85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설정 한도인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의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3.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산정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을 단순화하여 보험계약자가 알기 쉽게 하여야 하며,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청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보험회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7-54조부터 제7-8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