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2> <신설 2014.1.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의2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일반손해보험 이외 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상품설계기준

질병ㆍ상해를 보장하는 급부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위험을 급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