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5조제2항관련) <개정 2008. 4. 7>

1. 개인정보의 취급자

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보험회사의 직원 중 보험요율 적용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산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에 관한 정보, 교통법규위반경력에 관한 개인정보, 질병에 관한 통계 및 그 적용율 등을 당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가항 및 나항의 개인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사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