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3> <신설 2011. 1. 24>

제재사실 공표 관련 표준문안 및 글자크기(제10-3조 관련)

1. 표준 공표문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표제목
○○ 보험회사는 ○○ 기간 중 ○○과 관련하여 ○○ 방식으로 ○○ 행위를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기관경고,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공표내용
○○○○ 년 ○○ 월 ○○ 일 ○○ 보험회사 대표이사 ○○○		공표자

주1 : 하나의 위법․부당행위로 기관경고, 해임요구․직무정지 요구,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중 복수의 제재를 받은 경우 하나의 공표문에 관련된 복수의 제재사실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별도의 행위인 경우 각 위법․부당행위마다 별도의 공표문을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주2 : 공표제목, 공표자, 공표내용 중 위법․부당행위 부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재의 종류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 진하게 표시해야 한다.

2. 글자크기

구분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표자
홈페이지 게시	신문 게시의 공표제목, 공표내용 및 공표자의 글자크기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크기를 사용할 것
신문 게시	42P 이상	22P 이상	31P 이상
사업장 게시	3.0㎝×4.5㎝이상	2.5㎝×3.5㎝이상	3.0㎝×4.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