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별표 2]<개정 2014.1.24>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등(제4조제1항 관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

	[ 예 시 ]
o 근무연수가 ’07년도 6월 10일, ’08년에 7월 7일인 경우의 근무월은? → 역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7년은 6월, ’08년 7월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괄호안은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 2007년 : 70시간(20시간)

- 2008년 : 80시간(30시간)

- 2009년 : 90시간(40시간)

- 2010년~2018년 : 100시간(50시간)

- 2019년 이후 : 80시간(50시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예 시 ]
o 2002.10.1자로 승진임용된 A청의 甲사무관이 2008.2.1자로 B청로 기관간 전보되었을 때, 2008.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B청의 교육훈련 기준 시간> ￭ ’07년 기준 시간 : 7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20%) ￭ ’08년 기준 시간 : 8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20%)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개월 ÷ 12) × 80 = 0.083 ×80 = 7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7시간 × 0.2 = 1시간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70시간(’07년 전체) + 13시간(’08년 2월간) = 83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14시간(’07년 전체) + 1시간(’08년 2월간) = 15시간 * 2009.1.31까지만 적용 가능

□ 그 밖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