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0]  <신설 2016.7.11.>

1.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 직위유형의 구분 >

구분		장기 근무의 필요성
		1) 장기 근무형	2) 순환 근무형
전문지식‧ 정보의 수준	높음(高)	【유형 1】	【유형 3】
	낮음(低)	【유형 2】	【유형 4】

가. 장기 근무형

○ (유형 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음

○ (유형 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나. 순환 근무형

○ (유형 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 (유형 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2. 업무성격에 따른 직위유형 구분(예시)

장기 근 무 형	유 형 1	‣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능력, 경험을 통한 노하우(역사적 맥락의 이해 등) 축적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인사‧홍보‧예산‧감사‧법제‧전산 업무 등)
	유 형 2	‣ 감정․조사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 정비․제작 등 특정 기능에 대한 숙련성이 필요한 분야
순환근무형	유 형 3	‣ 기술 진보가 빨라 전문성의 상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야 ‣ 기타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유 형 4	‣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종합적 시각 정립이 필요한 분야 ‣ 기관 내 업무 동질성이 높거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순환근무가 바람직한 고유 업무분야 ‣ 부처 간 갈등 해소 및 행정현장 이해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기반 조성이 필요한 분야 ‣ 장기 근무시 유착가능성이 있는 분야

3. 직위유형별 맞춤형 보직관리 기준

유형 1 ⇨ 해당 분야의 노하우 ․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 육성

‣ 소속 장관은 동 유형에 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다수의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보직자가 장기간 근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 수당, 평가, 전보 시 보직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함

유형 2 ⇨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 육성

‣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및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직제상 복수직 불인정 등 직렬별 보직관리를 엄격히 적용함

※ 예) 방송무대기술직렬, 등대관리직렬, 방호직렬, 운전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등

‣ 특히,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평생토록 근무하도록 함

유형 3 ⇨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

‣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인사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함

유형 4 ⇨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

‣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향후 일괄 전보관행 등 부적정 인사운영사례에 대한 인사감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 → 특히, 규제분야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철저 및 계속 민원의 전‧후임자 공동책임제 실시)

‣ 협업․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