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2025.1.7.>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 결과표 (앞쪽)
안건 번호
원소속기관			직급			성명
파견근무부서
파견 필요성
파견기간	당초	. . ~ . . ( 개월)			6년이상 장기간 계속파견 여부		해당여부 표시 ( . . ~ 현)
	연장	. . ~ . . ( 개월)
원소속기관의 주요 업무		○ ○ ○
파견부서 담당업무		○ ○ ○
파견자의 자격요건		○ ○ ○
적절성 여부 판정 기준		□ 민간전문가의 파견목적/필요성 부합 여부 □ 파견기간의 적정성 여부 □ 필요한 자격 및 역량요건 □ 원소속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동일한 업무에 6년이상 장기간 계속 파견받는지 여부
적절성 판정 (체크 표시)		[ ] 적절 [ ] 부적절 (사유*: 번) * 부적절 사유는 바로 위 칸의‘적절성 여부 판정기준’의 번호를 기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등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작 성 요 령
○ 파견자 수가 많은 경우 파견자별로 작성 ○ 사업부서의 민간전문가 파견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그 필요성 등을 검토·보고하고,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참고자료]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적절성 여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파견자별로 적절성 판정란에 체크표시, 부적절을 체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된 번호(4번, 5번 등 표시)를 기재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참고자료] <개정 2025.1.7.>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적절성 여부 판단기준
(뒤쪽)
□ 민간전문가의 파견목적/필요성 부합 여부
판정기준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문성이 없는 단순 업무 또는 행정보조 업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경우에 해당하면 파견 금지
□ 파견기간의 적정성 여부
판정기준	○ 파견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기간인지 여부 - 파견기간은 2년 범위 내, 필요시 1년 연장하여 총 3년간 근무가 가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역량요건
판정기준	○ 파견자가 원 소속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타 기관에서의 유사경력 등을 포함할 수 있음), 필요시 자격증 등 파견된 직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 및 역량요건
□ 원소속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판정기준 (계속)	○ 민간전문가 담당업무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파견 금지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 -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을 수사ㆍ감사ㆍ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ㆍ조정ㆍ중재 등을 하는 업무 -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민간직원 본인이 소속 민간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직접 맡지 않더라도, 동일 부서(課)에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소속의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에 준하여 금지 * 예시: ▵▵▵과에서, 버스조합 직원은 택시조합 관련 민원을, 택시조합 직원은 버스조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
□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6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기준	○ 민간전문가를 동일 업무에 장기간(6년) 파견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적 현안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