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기준(제22조, 제53조, 제57조, 제86조 관련)

□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기준

구분	승진 제한2)			객지 전보3)		성과급		근평4)
		성비위			성비위		성비위		성비위
			자료제공
강등	1년	3년	9년	2년 이상 (청간전보)	5년 이상 (청간전보)	최하위 등급 1회	최하위 등급 3회	최하위 “가” 등급 1회 (업무상 비위)	최하위 “가” 등급 1회
정직			7년
감봉	1회	2년	5년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름	2년 이상 (청간전보)	최하위 등급 1회 (보수지침 등에 따른 주요 비위에 한함)	최하위 등급 1회	직전 등급 보다 1단계 낮은 등급 1회 (업무상 비위)	직전 등급 보다 낮은 등급 1회
견책			3년
경고1)	1회		1년	-	-	-	-	-	-

※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체 인사상 불이익 부여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공무원임용령(§32조): 승진임용 제한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금품･향응･횡령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 공무원보수규정(§14조): 승급 제한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동일 •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추천 제한 → 징계기록 말소 시까지(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는 추천 불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성과급 1회 미지급 → 징계처분일이 속한 해에 한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근평 시 불이익, 징계처분일 기준 1년 이내 해외연수 제한

※ “성희롱”과 다른 비위가 병합돼 중징계처분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성희롱 행위가 중징계 대상인지 여부 판단

※ 보통승진심사委에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성비위, 금품･향응, 음주운전, 갑질 제외), 미적용 또는 완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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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성비위, 금품ㆍ향응, 음주운전, 갑질, 복종ㆍ비밀엄수 의무 위반)’ 처분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의미함

2) 징계처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권역별 종합서열명부 상 승진 예정인원(1배수) 범위에 최초로 포함된 승진심사일부터 기산

- 6급의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하여 유효한 기간 내 있는 경우로서 징계처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권역별 종합서열 명부 상 승진 예정인원(1배수) 범위에 최초로 포함된 승진심사일부터 기산

-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 적용 전 또는 제한기간 중에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는 경우, 승진제한 처분은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제한기간 동안 승진심사 자료에 관련 기록은 제공

3)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처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전에라도 객지전보가 가능하며, 인사상 특수성 및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객지전보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에서 달리 적용 가능(예외적)

4) 업무상 비위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말하며, 직전등급이 ‘양’인 경우 1단계 낮은 등급은 최하위등급 ‘가’등급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