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유지할 것

1) 품질경영체제 관련 인증(ISO 9000시리즈)

2) 국제표준기구의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관련 인증(KS Q ISO/IEC 17025)

나.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손해배상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개발 또는 특허와 같은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위한 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제조와 관련된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학 분야 전문인력 2명 이상

1)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1) 화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화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화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화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1)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응용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기ㆍ전자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관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1)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계ㆍ기관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계ㆍ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