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9.24.>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제3조제1호 관련)

1. 선박평형수 저장시설의 요건

가. 선박평형수 취급 방법, 저장 방법 및 저장 조건, 표본 채취, 시험 및 분석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저장된 선박평형수의 유해수중생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 사람의 건강ㆍ안전ㆍ재산 및 자원에 위험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저장시설이 있는 부지의 여건 및 그 환경적 이점과 비용,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용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저장시설을 사용할 선박의 종류, 크기 및 형상, 수용될 선박평형수의 양, 이용 가능한 항만에서의 근접성, 수로의 출입ㆍ접근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선박평형수 배출을 희망하는 모든 선박이 저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목의 요건을 위하여 배관, 다기관(manifold), 이경관(reducer) 등의 관련 장비, 훈련된 직원 등의 인력, 저장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용상 제한 요인에 대한 관리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계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 및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저장시설을 사용할 선박에 대하여 저장시설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저장시설의 최대 용량

2) 한 번에 취급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의 최대 용적

3) 운영 시간

4) 항구, 정박지 및 저장시설로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

5) 저장시설의 연락 정보

6) 선박에서 제공받아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제공 기간 등 저장시설의 사용을 요청하는 방법

7) 사용료

8) 선박평형수의 최대 이송속도(㎥/h)

9) 이송관의 크기와 사용 가능한 이경관 등 선박에서 육지까지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상세 정보

10) 호스를 연결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육지의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11) 그 밖의 관련 정보

2.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가. 침전물의 수집, 취급 및 이송, 침전물의 표본 채취, 시험 및 분석, 침전물의 저장 및 저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선박의 저장시설 이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사람의 건강ㆍ재산 및 자원을 해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침전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저장시설이 있는 부지의 여건 및 그 환경적 이점과 비용,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용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사용이 예상되는 선박의 종류, 선박평형수탱크 정화 요건과 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보수시설 요건, 저장시설에서 취급할 침전물의 수분 함유량을 포함한 요구 용적 및 중량, 저장시설의 장소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침전물의 배출을 희망하는 모든 선박이 저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목의 요건을 위하여 크레인 등 선박으로부터 침전물을 내릴 때 필요한 장비, 훈련된 직원 등의 인력, 저장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용상 제한 요인에 대한 관리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저장시설을 사용할 선박에 대하여 저장시설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저장시설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2) 한 번에 취급할 수 있는 침전물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3) 제1호바목3)부터 7)까지의 사항

4) 포장 및 표시 요건

5) 선박과 육지 사이의 운반에 관한 상세 정보

6) 운반을 위하여 선박이나 육지의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7) 그 밖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