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