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6. 6. 2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가. 시ㆍ도

구분	의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또는 담당관	담당관
특별시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ㆍ도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를 제외한 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시ㆍ군ㆍ구

구분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시ㆍ군ㆍ구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고: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