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생태계교란 생물 [ ]	방출등 허가 신청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 ]방출 [ ]방생 [ ]유기 [ ]이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사업장 소재지)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시)
해당 생물 정보	학명	수량 (단위)	목적	지역
방출등 명세	기간
방법
감시 및 회수방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	의 방출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1부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1부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4.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1부 5.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