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6.6.5.>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과세자료 처리 등)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과세자료 등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자료 등 처리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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