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허가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제2쪽)
행위허가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구 분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시설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구 분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시설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 제6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동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66조제7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2호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작성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검사필증 발급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