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5. 15.>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

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계ㆍ설비 부문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다. 나목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고급기술자 1명

2) 검사: 중급기술자 1명

3) 정밀점검: 중급기술자 2명

라.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검사 및 정밀점검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한다.

다.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에 필요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