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별지 제33호의3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검토서

결재	팀 장	과 장

1. 심의사례 기본사항

① 의결번호

(의결일)

② 권리보호요청인 상호(성명)

③ 조사청(과)

④ 심의결과

⑤ 심의 요청

사항

⑥ 심의결정 이유(요약)

2. 비공개 사유

해당 사항

(1) 세무조사 회피 또는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3)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심의사례와 유사한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5) 권리보요청인이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한 제출한 경우로서 위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공개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

위 심의사례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검토자   급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