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 서식]                                            【앞면】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납세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관서

조사대상 세목

조사담당과

조사공무원

참관횟수

선택

□ 1회

□ 2회

□ 3회

※ 조사기간 중 참관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고 지 사 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참관신청 접수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성명,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 3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뒷면】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안내

□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조사권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은?

○  세무조사 참관 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쟁점 등과 관련한 과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상담은 조력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예시>

▪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과 상담

▪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확인

▪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 신청 기준은?

○  세무조사 대상자(재산제세 제외)로서 연간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가장 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20억원 미만 개인

② 4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납세자

□ 신청 방법은?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개시(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