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71호  서식]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투명성

1-1

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점)

1-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  점)

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해 조사결과와 후속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점)

신뢰성

2-1

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다.

(  점)

2-2

조사공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법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점)

2-3

귀하는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

(  점)

친절성

3-1

조사공무원은 강압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언행 없이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점)

3-2

조사공무원은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점)

청렴성

4-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 제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  점)

4-2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향응(접대, 골프, 여행 등) 제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  점)

4-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적인 편의(식사 , 숙박, 교통편 등) 제공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적이 없다.

(  점)

4-4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적인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다.

(  점)

4-5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을 추천 받은 적이 없다.

(  점)

개선의견	5-1	세무조사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형평성 부족 조사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등 해당 없음	조사기간･범위 및 조사 절차 미준수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조사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사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감사 시스템 해당 없음	세무대리인 등의 청렴 실천 의지 국세청의 내부 조직 문화 개선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