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ㆍ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