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금액

납부 대상자

납부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제1차시험

2) 제2차시험

1만8천원

3만3천원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만원

바.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10만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2천원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 (원)
1종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2. 납부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