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대상

위치

위반사항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명령

조치방법

[  ] 개수

[  ] 이전

[  ] 제거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 기타(                 )

조치기간

조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처벌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의사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