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6. 1. 2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하기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저장량

취급량

1

50배 이하

30배 이하

30,000

2

50배 초과 ～   100배 이하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000

3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000

4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000

5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800,000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000

비고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이 목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