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4. 5. 20.>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원)
제조소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	9만원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인 것	구조ㆍ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25
제조ㆍ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5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 (1백만L 이상 3백만L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313	0.125	0.125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1.250	0	1.250	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0.833	0.833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354	0.125	0.166	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L 이상 500만L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L 이상 1,000만L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L 이상 5,000만L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L 이상 1억L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L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탱크용량이 4억L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2.063	1.000	1.000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7.541	0	7.541	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6.541	6.541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63	0.250	0.250	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L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L 이상 5억L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L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외저장소	1만5천원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취급소	이송 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일반 취급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비고 1.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표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실제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kL 또는 ton)	보정계수
	1,000 이하	1.00
	1,000 초과 1,500 이하	1.15
	1,500 초과 2,000 이하	1.34
	2,000 초과	1.56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둘 이상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1kg을 1L로 본다.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L)	보정계수	탱크용량(L)	보정계수	탱크용량(L)	보정계수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0.58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4.42	9천만 이상 1억 미만	9.48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1.00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22	1억 이상 1억 1천만 미만	9.97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1.42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6.21	1억 1천만 이상 1억 2천만 미만	10.06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2.36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7.36	1억 2천만 이상	11.6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3.03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8.03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3.75	8천만 이상 9천만 미만	8.81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L)	보정계수
	4억 미만	1.00
	4억 이상 5억 미만	1.26
	5억 이상	1.86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L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L 초과 50만L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L 초과 100만L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L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L 또는 10만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	용량이 100L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L 초과 1만L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만L 초과 2만L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L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만L 또는 1만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초·지반 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 검사
암반탱크 검사
이중벽탱크 검사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 제2호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