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21.7.1. 개정)

소송 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예시)

OO㈜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사건번호: ○○○○법원 2021구○○)

2. 본 계약은 판결선고 시 종결한다.

3. ‘갑’은 ‘을’에게 착수금으로 일금   백만원을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중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례금은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에서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③ 피고의 결정취소․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

④ 제2호, 제3호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5.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5-1. ‘을’은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 3일전까지 ‘갑’에게 의견을 묻고 ‘갑’의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소송상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7.  ‘을’이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의 해지시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법원에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9.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는 수임자 이외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0.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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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 지 방 국 세 청 장                       (인)

을 :    시       구     로       변호사               (인)